7월부터 최고금리 24→20%

대부업체, 영업구조 상 금리 낮추기 쉽지 않아

신규 대출 중단 가능성

급전 필요한 저신용자, 대부업도 이용 못할 우려

주요 대부 업체의 개인 신용 대출 잔액의 약 96%가 연 20%대의 초고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들이 주요 고객인 대부 업계의 영업 구조상 20% 이하로 금리를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대부 업체 중 신규 신용 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극히 드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대부 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리지 않도록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신용자 대상 대출인 만큼 대손충당금을 위해 기본적으로 10%의 이자는 받아야 하고 평균 조달 금리가 5~6%, 중개 업체 수수료가 3~4%라 합하면 18~20%의 금리는 받아야 본전”이라며 “여기에 각종 운영 비용을 감안하면 20%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 금리 20%로의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금리는 지난 2018 년 2월 27.9%에서 24%로 내려갔고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에 “최고 금리 인하 시장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7일부터 최고 금리를 20%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약 3년 반 사이에 최고 금리가 8%포인트 가까이 낮아지면서 정부 역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대부 업체 중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일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해 이들의 조달 비용을 낮추고 10%대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중은행의 대부 업체와의 거래 금지 내부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해 우수 대부 업체가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조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수적인 은행업의 특성이나 외부의 비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산은캐피탈·기업은행의 대부 업체 자금 공급을 문제 삼으며 “국책은행이 대부 업체 전주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중금리가 꿈틀대면서 대부 업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7월이면 시중금리가 더 올라 대부 업체 조달 비용도 상승할 것인데, 최고 금리는 낮춰야 하니 결국 개인 대상 신규 신용 대출은 거의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는 대부업 문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Z89XX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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