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제한법,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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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21-05-04 16:20 조회333회 댓글0건본문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4%에서 20%로 4% 낮추고,
20% 이자 제한법은 약인가 독인가.
최고금리, 낮추면 무조건 좋을까?
최고금리 인하가 취지와 달리 오히려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금리가 법적으로 20%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 위험 있는 기업이나 사람은 돈을 못 빌린다는 뜻이며, 고금리 대출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위험이 높으면 높은 대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출처 : 경기일보 - 1등 유료부수, 경기·인천 대표신문(http://www.kyeonggi.com)
최고금리 인하가 취지와 달리 오히려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금리가 법적으로 20%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 위험 있는 기업이나 사람은 돈을 못 빌린다는 뜻이며, 고금리 대출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위험이 높으면 높은 대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현재 저성장ㆍ저금리ㆍ저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하면 최고금리를 낮출 여지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최고금리를 일정 부분 낮췄을 때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 정교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100억원 미만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20%의 법정이자율로 손익을 맞출 수 없어서 7~8등급 저신용자들은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중은행 중금리 대출도 20%가 넘는데 이자를 20%로 제한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다.
금리 결정은 위험요소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위험 수준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20%로 낮춘다면 금리 암흑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금융사는 부실 비율을 고려해 이자를 계산하는데 부실 비율이 높으면 이자를 높게 받아야 손실을 안 보는 구조이며 금리를 강제적으로 낮춰 책정하면 금융사에서도 손실을 피하기 위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밖에 없다. 결국 법정 이자율을 무리하게 낮췄을 때 대출 문턱이 높아져 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 20% 최고금리는 실현할 수 없는 금리이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개선이 절실하다.출처 : 경기일보 - 1등 유료부수, 경기·인천 대표신문(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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