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금리인하 두 달 앞으로

선한 취지로 시작했지만 사각지대 못 막아

저신용자 불법 사채대출 의존도 높아질수도

[그래픽=아주경제]

정부는 오는 7월7일부터 기존 연 24%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린다. 취지는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입은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자는 데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높여 되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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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로 몇 명의 저신용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지를 나타내는 정확한 통계는 없다. 업계는 연간 적게는 20만명, 많게는 40만명 정도로 그 규모를 추산할 뿐이다. 금융당국은 3년전 2월 최고금리 인하로 약 4만~5만명이 불법 시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최고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오는 7월 이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무리한 최고금리 인하가 제도권 대부금융시장의 위축 또는 나아가 붕괴로까지 이어진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불법사채로 내몰린 저신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확실한 점은 '선한 취지'로 시행한 최고금리 인하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를 방치한 것은 아니다. 3년전 2월 최고금리 인하 전 금융위원회는 안전망 대출과 햇살론17과 같은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사각지대를 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정책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더 촘촘한 정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너무 빠르게 정책을 시행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대출이 가능했던 사람들도 대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21.5.25 아주경제/21.5.17 NEWSIS]